법인세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요?

최근 부자들의 대한민국 탈출 러시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도 외국으로 공장 및 HQ를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법인세 때문일까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환율 또한 따라 상승하는 이상하고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로 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통해서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줄여야 자본이 돌아온다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 왜 기업과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는가?

부자들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세금과 규제입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 60%이며 법인세와 거래세(주식 관련 세금)도 높은 편이죠. 거기에다 강한 노동규제까지 겹칩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고 주식 관련 세제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대폭 낮아 글로벌 기업 본사가 몰리고 있죠.

결국 “한국에서 기업할 이유보다 떠날 이유가 더 많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산가, 스타트업, 글로벌 자본이 실제로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가 이주 컨설팅 업체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서 고액자산가 2,400명이 해외로 이주 예정이며 이것은 2024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급등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증세와 재정, 외환 불안감, 규제와 생산성의 문제

내년 정부 예산은 약 730조 원으로 올 해 대비 증가율은 8.7% 수준입니다. 문제는 예산 대부분이 복지와 경직성 지출로 묶여 있어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의 예산 증액은 결국 증세와 연결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를 기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외환입니다. 스와프(비상시 달러 빌려오는 장치)에 의존하기보다 대만처럼 자체적인 외환 쿠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원, 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단을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대한민국 산업은 전통적으로 “허용 목록 외 금지(포지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같은 신산업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노동시장도 경직적 해고와 재고용 시스템 비효율적이죠. 형식적인 회의, 보고 문화로 생산성 개선 속도는 느리고 국제 비교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하위권권에 머물면서 해외 자본이 오기도 어렵고 국내 스타트업도 마음껏 성장하기 힘듭니다.

왜 유니콘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가는가?

쿠팡, 토스, 두나무 등 많은 기업들이 해외 상장을 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가총액을 국내보다 5~10배 더 인정받고 창업자 지분을 의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세제, 규제도 훨씬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에 상장할 이유보다 해외에 상장할 이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미국 상장 확정은 아니지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야놀자, 당근마켓, 리디(웹툰 플랫폼), 무신사 등의 기업들이 기업가치와 의결권, 세제 및 규제 환경의 이유 등으로 미국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유니콘들은 성장 속도와 기업가치, 지배구조 안정성을 위해 한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죠.

법인세 낮추기만 하면 기업이 돌아올까요?

단순히 세금만 깎아서 기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상속세, 증권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규제는 “허가받아야 하는 나라” → “금지된 것만 제외하고 다 되는 나라”로 바꿔야 하며 해고 유연성 + 재교육 시스템으로 노동시장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는 “현금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 만드는 복지(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고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떠날 이유 대신,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겠죠.

싱가폴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다 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만의 인구구조, 산업구조가 있기 때문일텐데요. 또 세금을 낮춘다고 세수가 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노동권 보호와 유연성의 균형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계적이고 설계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급진적인 변화 정책이 아니라 세계 평균 수준으로 맞춰 가는 방법이 그것이죠. 기업이 일하고 싶은 나라가 되면 자본, 일자리, 세수는 당연히 따라 옵니다. 세제 인하,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는 “부자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외환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이라는 메시지입니다.